V8매니아 로고
V8 Mania 자료실 커뮤니티 오픈마켓

자유게시판

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세요

Home > 커뮤니티 > 자유게시판

자동차 관련, 국내법이 썩은 대표적인 사례 자유게시판 -카마로ss동호회

자동차 관련, 국내법이 썩은 대표적인 사례
김지원(Dimitri)  |  조회수 :4457  |  2019-07-25 (08:22)



확정도 아니고,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한다는 내용입니다.  확정되어도 벌금이 최대 1억.


현대차 매출이 100조에 영업익이 2조5천억에 달하는데...  벌금 1억이면 그냥 하고싶은데로 하라는거네요.



징벌적 손해배상이 시급한것 같습니다.



  • 조성주(천안이다) | 2019-07-25 09:05
저거 말고도 도로교통법 진짜 하나하나 보면 말도안돼는것들이 너무 많아요;
미국이었으면 아주 많이 달라졌겠죠;
  • 김경화(아리아) | 2019-07-25 09:32
국내 교통관련 법규중 많은 부분이 현대의 입맛에 맞혀져 있는게 현실이죠.
자동차 생산으로 세계 5, 6위를 다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후진국입니다.
단번에 달라질수는 없겠지만,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
마로만 봐도 가변배기가 빠진것이나 차폭등이 껍데기만 있는것이 정말 웃기는 상황이죠.
하루빨리 이런 불합리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법률 전문가 수준은 바라지도 않고 "상식"에준하는 정도로만 법이 정비되어도 많이 달라질것 같습니다.
  • 김주현(신록군) | 2019-07-25 11:53
멋진 나라야 ~~~
  • 신대섭(제이슨본) | 2019-07-25 12:49
벌금이 고작 1억 ㄷㄷ
  • 박준섭(RSM) | 2019-07-25 13:19
현대가 이번정권 로비를 안햇나보네요
  • 이준우(풍류랑이) | 2019-07-27 01:37
일벌백계했으면 좋겠어요.
  • 박승우(마루마로) | 2019-08-02 16:40
이럴수가 ..
목록보기
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
6898 2019.8.4.출석부  [16]
김태현(젊은오빠) I 2019-08-04 (00:00) I 조회: 4457		 김태현(젊은오빠) 2019-08-04 (00:00) 4457
6897 일본의 디스플레이 기술력  [7]
양희정(먹치) I 2019-08-03 (22:09) I 조회: 4458		 양희정(먹치) 2019-08-03 (22:09) 4458
6896 신기한 기능 발견~~!!!  [6]
박준성(딴딴이) I 2019-08-03 (16:54) I 조회: 4454		 박준성(딴딴이) 2019-08-03 (16:54) 4454
6895 돈떨어져서 이제 집에갑니다. ㅎㅎ  [6]
김도영(SunShine) I 2019-08-03 (11:57) I 조회: 4455		 김도영(SunShine) 2019-08-03 (11:57) 4455
6894 2019.8.3.출석부  [17]
김태현(젊은오빠) I 2019-08-03 (00:00) I 조회: 4455		 김태현(젊은오빠) 2019-08-03 (00:00) 4455
6893 온딜카 ㄱㄱ  [10]
김도영(SunShine) I 2019-08-02 (22:57) I 조회: 4455		 김도영(SunShine) 2019-08-02 (22:57) 4455
6892 가지고온돈 떨어짐..  [5]
김도영(SunShine) I 2019-08-02 (22:57) I 조회: 4456		 김도영(SunShine) 2019-08-02 (22:57) 4456
6891 조금은 더디고 불편해도.... 괜찮지 않을까요?  [20]
김경화(아리아) I 2019-08-02 (11:25) I 조회: 4455		 김경화(아리아) 2019-08-02 (11:25) 4455
6890 현지에서의 저녁 쩝쩝  [8]
김철기(달구지) I 2019-08-02 (03:11) I 조회: 4454		 김철기(달구지) 2019-08-02 (03:11) 4454
6889 2019년 8월 2일 (금) 출석부  [18]
김경화(아리아) I 2019-08-02 (00:06) I 조회: 4452		 김경화(아리아) 2019-08-02 (00:06) 4452
6888 저녁을 먹습니다 냠냠  [10]
김도영(SunShine) I 2019-08-01 (22:04) I 조회: 4458		 김도영(SunShine) 2019-08-01 (22:04) 4458
6887 뉴스보다 울컥 하네요...ㅠㅠ  [17]
김경화(아리아) I 2019-08-01 (21:36) I 조회: 4456		 김경화(아리아) 2019-08-01 (21:36) 4456
6886 2019년 7월 판매량  [8]
조건우(하루) I 2019-08-01 (15:38) I 조회: 4458		 조건우(하루) 2019-08-01 (15:38) 4458
6885 사업소 방문중.  [7]
박준성(딴딴이) I 2019-08-01 (09:59) I 조회: 4457		 박준성(딴딴이) 2019-08-01 (09:59) 4457
6884 임팔라의 엄청난 순간가속 능력 !  [10]
김지원(Dimitri) I 2019-08-01 (08:39) I 조회: 4451		 김지원(Dimitri) 2019-08-01 (08:39) 4451
6883 2019.8.1.출석부  [16]
김태현(젊은오빠) I 2019-08-01 (00:00) I 조회: 4456		 김태현(젊은오빠) 2019-08-01 (00:00) 4456
6882 여기서도 연습? ㅎㅎㅎ  [6]
김도영(SunShine) I 2019-07-31 (19:44) I 조회: 4459		 김도영(SunShine) 2019-07-31 (19:44) 4459
6881 짧은 단신 ㅋㅋ  [8]
김도영(SunShine) I 2019-07-31 (19:40) I 조회: 4456		 김도영(SunShine) 2019-07-31 (19:40) 4456
6880 이열치열~~ 따뜻함으로 더위를 다스립시다~!!    [13]
김경화(아리아) I 2019-07-31 (11:44) I 조회: 4454		 김경화(아리아) 2019-07-31 (11:44) 4454
6879 2019.7.31.출석부  [19]
김태현(젊은오빠) I 2019-07-31 (00:00) I 조회: 4456		 김태현(젊은오빠) 2019-07-31 (00:00) 4456